이재명 "노벨상 교수도 기본소득론"…정세균 "인용마저 왜곡"

이재명 "노벨상 교수도 기본소득론"…정세균 "인용마저 왜곡"

letter 06.0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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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기본소득 구상을 옹호하면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까지 거론하자, 일제히 반박이 쏟아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4일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가 주장한 기본소득은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주장을 펼치기 위한 근거로 인용한 학자들의 주장마저도 왜곡됐다"며 "국가운영을 논하는 중차대한 정책논쟁에서 최소한 토론의 기본은 갖춰야 하지 않겠냐"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주장은 기본소득은 복지행정력을 갖추기 힘든 가난한 나라에서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듀플로 교수는 '한국처럼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들은 보편적 기본소득보다 선별적 재정지원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한다. 이 지사 주장과 반대의 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