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재 신채호 후손들 "삼청동 집터 돌려달라" 항소심도 패소

단재 신채호 후손들 "삼청동 집터 돌려달라" 항소심도 패소

letter 06.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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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 선생의 후손들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집터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소심도 패소했다.

이에 선학원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고, 국가에는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앞서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여사 등은 "국가가 독립유공자들이 일제 강점기에 억울하게 침탈당한 재산권을 회복해 국가에 귀속시킬 의무가 있다"며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후손들이 토지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